내 번호 제도에 대해
2016년 1월부터 이용이 시작된 제도로, 2015년 10월부터 전국민에게 마이 넘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마이 넘버는 사회 보장·세·재해 대책의 3 분야에서 이용되어 다양한 수속에 이용됩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법인 및 개인 사업주는 직원 및 그 가족의 마이 넘버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중장기 체류자나 영주자, 특별영주자도 이 제도에 적용됩니다.
원래 내 넘버 제도 란 무엇인가?
2015년 10월부터 마이 넘버의 통지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원래 마이 넘버 제도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이 넘버 제도란 일본이 2016년도부터 도입한 제도명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개별의 관리 번호를 붙여 거기에 근거해 사회 보장이나 개인 정보의 관리, 행정의 처리를 모두 실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 넘버는 주로 이하 3개의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 · 사회 보장
- · 세금
- ・재해 보상
마이 넘버 제도의 도입에 의해, 행정에서는 서류의 확인 작업의 수고와 코스트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보장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만, 마이 넘버 제도에 의해 신청자는 첨부 서류 없이 행정 기관에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알림 카드와 개인 번호 카드
2015년 10월 이후, 여러분에게 마이 넘버를 통지하기 위한 통지 카드가 배포되고, 2016년 1월 이후에는, 다양한 일에 이용할 수 있는 개인 번호 카드가 신청에 의해 교부됩니다.
※마이 넘버의 알림 방법은 2년부터 「개인 번호 통지서」로 바뀌었습니다.
- 알림 카드
- 통지 카드는, 종이제의 카드로 권면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기본 4 정보), 마이 넘버가 기재된 것이 되어, 간이 등기로 보내져 옵니다.
통지 카드는 모든 분에게 보내집니다만, 얼굴 사진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본인 확인시에는, 별도 얼굴 사진이 들어간 증명서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 개인 번호 카드
- 개인 번호 카드는 티켓면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마이 넘버 등이 기재되어 본인의 사진이 표시됩니다.
통지 카드로 마이 넘버가 통지된 후에 시구정촌에 신청하면, 2016년 1월 이후, 개인 번호 카드의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번호 카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 증명서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 외에, 카드의 IC칩에 탑재된 전자 증명서를 이용해, e-Tax(국세 전자 신고·납세 시스템)를 비롯한 각종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거주하는 지자체의 도서관 이용증이나 인감등록증 등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개인 번호 카드에 탑재되는 IC 칩에는, 권면에 쓰여지고 있는 정보외, 전자 신청을 위한 전자 증명서는 기록됩니다만, 소득의 정보나 병의 이력등의 기미인 개인 정보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번호 카드 1장에서 모든 개인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참조:내각 관방)
법인 번호
개인 개인에게 번호가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에게도 법인 번호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법인 번호는 개인 번호와 마찬가지로 2015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통지되며, 2016년 1월부터 세무 신고, 지불 조서, 사회 보장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기재가 요구됩니다.
법인번호는 지불조서, 원천징수표, 허가서류, 사회보험관계서류 등 다양한 장면에서 활용됩니다.
기업이하지 않으면한다
- 번호 관리 체제의 정비
- 직원 및 그 부양 가족, 임원, 아르바이트, 파트 번호 수집
- 세금 신고 · 고용 보험 · 국민 건강 보험에서 개인 번호 신고
이상과 같이, 향후는 마이 넘버 제도에 의해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작업이 늘어납니다만, 긴 눈으로 보면, 작업이 편해져 가므로, 게을리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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